■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차은택을 지금 조사를 한다면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어떤 점이 집중 조사될까요?

[인터뷰]
일단 확인된 건 공동 강요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하지만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게 관련된 사람들이 송선각 콘텐츠진흥원장하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인데요.

그 부분은 거의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 본부장하고 창조경제추진단장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업을 많이 했었고 본인의 회사가 한 3개쯤 있습니다.

그쪽으로 돈이 흘러들어온 정황이 일부 확인돼서 일단 오늘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에는 공동강요하고 그리고 횡령 부분이 들어갈 텐데 문제는 최순실 씨와 달리 차은택 씨는 공무원이잖아요. 1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뇌물죄 적용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은택 씨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비난 정도는 최순실 씨가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 법적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차은택 씨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무원 신분과 일반인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 취재기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거예요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분도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정책조정수석 위에 누구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이죠.

[앵커]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사건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대통령에게 칼이 겨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지만 모든 측근들의 입에서 대통령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시했다라는 표현까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부속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통령이 지시해서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이나 그런 자료들을 보내줬다. 그리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전화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순실에게 이 부분을 보내줘라라는 그런 육성 녹음파일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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