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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권한 부여" VS "2선 후퇴 명확히 해야"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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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여야 합의로 총리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의 권한 포기 문제를 놓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게 곧 대통령의 권한 축소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2선 후퇴 의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정치적 해석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지난 2일 개각 단행 이후 청와대가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앞으로 총리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총리 권한을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으려면 박 대통령이 직접 국정 주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신의 2선 후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10분여 만에 국회를 떠났습니다. 여전히 국정 주도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2선 후퇴는 없다는 식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과의 회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회담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결국 총리의 권한과 이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축소 문제가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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