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역대 최대' 재보선 되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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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현역 의원 33명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만료가 되는데요.

현역 의원 중 누가 법정에 서게 될지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지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수사 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 33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한 10% 남짓되는 셈인데 누가 누가 올랐습니까?

[인터뷰]
결국은 18대 때는 34명이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19대 때는 30명, 이번에도 아마 33명이고요.

결국 중요하게 관심이 가는 분들은 주로 새누리당은 친박 핵심들은 거의 다 빠졌죠. 빠진 분들 최경환 또는 윤상현 빠진 분들한테 관심이 가고요.

기소가 된 분들은 대부분 비박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입당한 이런 분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12명이고요.

그다음 더민주는 주로 거물급들. 예를 들어 당대표에 나왔던 송영길 의원, 지금 당대표인 추미애 의원, 김진표 의원. 15명.

[앵커]
더불어민주당 기소된 의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충남 아산 강훈식...

[인터뷰]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특징적인 게 비례대표 저번에 홍보비 리베이트처럼 비례대표 두 분이 기소됐고요. 그다음에 무소속 두 분. 이렇게 33분이 기소된 겁니다.

[앵커]
오늘밤 자정까지 시한인데 더 추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터뷰]
아마 이게 다 업무시간이 6시니까 거의 기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회의원 본인이 된 게 33명이고 당선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주로 배우자나 존계존비속 선거 사무장, 후원회 책임자까지 하면 한 40명이 육박할 수도 있죠. 그분들이 한 7~8명 되기 때문에.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 친박 의원들은 다 빠졌다고 했는데 왜 빠진 건지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주로 이번에 김 의원이, 화성에 두 분이 선거법상 협박이 되는데요. 검찰의 주장은 협박이 되려면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부족하고 단지 권고나 조언에 불과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김 의원 본인이 전혀 협박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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