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인데,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아 현실성이 극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핵실험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원유철 / 새누리당 의원 : 모든 핵도발 억제 수단을 강구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핵무장을 통한 상호억지만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북한 핵에 우리의 핵으로 맞서자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 있는 주장일까?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확산금지조약, 이른바 NPT 체제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NPT 가입국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을 추진하면 지금의 북한처럼 각종 제재에 직면해야 합니다.

특히, 20여 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고, 11기를 추가 건설할 예정인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순식간에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핵 공급그룹(NSG)으로부터의 우라늄과 농축우라늄, 그리고 관련 장비의 공급이 중단되고 이미 제공받은 핵연료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 공급그룹은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상거래를 통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전술핵 배치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평시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는 '경계' 단계인 데프콘-4(포)입니다.

불과 한 단계 높은 데프콘-3(쓰리)로 격상되는 것과 동시에 작전통제권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되는 만큼 핵무기 통제권도 한국군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사드 배치조차 반대하는 중국은 전술핵에 자극을 받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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