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곳곳에서 악화 징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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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국가 재정이 나빠지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엘리트층에 속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이 상납금 송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탈북하는 것이 대표적인 징후라는 분석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제재가 있기 전까지 북한은 무연탄 등 광물 수출로 연간 1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무연탄 1톤에 백 달러 정도 하던 가격이 최근 50달러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동북 3성의 경제성장이 둔화한 데다, 중국의 환경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대기오염을 내뿜는 무연탄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난 3일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횟수는 모두 47차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의 대당 가격은 10∼20억 원이고, 무수단 미사일은 30∼60억 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50∼1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천억 원이 넘은 돈을 무모한 미사일 도발로 공중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지난 7월 국제 곡물 가격 기준으로 강냉이 74만 톤을 살 수 있는 액수로, 북한 전체 주민이 두 달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북한 경제의 이러한 기반 악화로 국가재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조봉현 /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해지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원이 막히고, 김정은의 치적사업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 북한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200일 전투' 등 강제적 노력동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2013년 당시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시장경제 행위를 통제하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과 당국과의 갈등이 곳곳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엘리트층에 속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이 잇따라 탈북하는 것도 북한 당국에 송금할 상납금 압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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