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사범 위주...경제인 특사 대상 관심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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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일 뒤 광복절을 맞아 조만간 실시 되는 특별사면이 생계형 사범 위주여서 규모가 지난 두 번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포함 여부와 어떤 경제인이 사면, 복권될지가 관심사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청와대가 밝힌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은 생계형 사범입니다.

죗값을 치르느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주로 사면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 대통령(지난달 11일) :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사면 규모는 이번 정부에서 실시한 지난 두 번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 모두 서민과 민생 사범 위주로 시행해 교통법규 위반 사범 등이 대거 사면됐기 때문입니다.

사면 규모만큼 관심이 가는 건 정치인과 경제인 포함 여부입니다.

2014년 설 특별사면과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서는 정치인은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치인 이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엇갈립니다.

또, 경제인은 지난해 특사에 이어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가 관심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등 특별 복권이나 사면을 기다리는 경제인은 많습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전해진 이재현 CJ 회장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고, 2백억 원이 넘는 벌금을 일시금으로 내는 등 사면 요건을 갖추면서 특사 포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일부 자리가 비어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 곧바로 사면 대상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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