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4,876명...이재현 CJ 회장 포함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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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들어서 3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이번에도 경제인은 포함되고, 정치인은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올해 특별사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4천 876명입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6천5백여 명보다는 적은 규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의결했는데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 4천 803명이 사면이나 감형 그리고 복권됐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수형자 73명도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받았습니다.

특별사면과 함께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과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그리고 벌점을 비롯해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관심을 모았던 재벌총수들 가운데는 이재현 CJ 회장만 포함됐다고요?

[기자]
정부가 발표한 경제인 특별사면자는 모두 14명입니다.

그 중에 관심을 모았던 재벌총수들은 이재현 CJ회장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나머지 재벌 총수들은 빠졌습니다.

법무부는 경제인 특별사면의 경우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장의 경우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행된 지난 두 번의 특별사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배제됐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부패범죄, 그리고 선거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와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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