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최근 피서철을 맞아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뇌질환 환자의 질주로 참극이 빚어졌는가 하면 어제는 3대 일가족이 탄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참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인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부산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뇌전증 환자의 발작 교통사고로 인해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이틀 간격으로 SUV 승용차가 트레일러를 부딪히면서 4명이 숨지는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어난 사고는 일단 사람이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어난 사고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차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사고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블랙박스 영상에 보면 차가 왜 이러나 하면서 굉장히 운전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 자체가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차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차체 결함이라는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급발진 사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브레이크 자체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액셀러레이터, 우리가 말하는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가속 페달이 원위치로 오지 않아서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급발진 사고는 사고가 났을 때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그런 면이 없었기 때문에 급발진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 자체의 고장이나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가속페달을 밟았는데 그게 원위치로 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거기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정비 불량일 것이라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게 만약에 가속페달이 원위치로 안 왔다고 한다면 정비불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체의 결함에 대한 것 자체가 본인이 불가항력적으로 급발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차체 결함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운전자 자체는 그 차를 잘 정비를 해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그런 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체 결함 자체를 마치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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