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포용' 오바마 이민개혁 좌초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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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내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좌초됐습니다.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내 이민 사회가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삶의 토대를 마련해주려던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사법부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상고한 사건을 찬성과 반대 4대 4로 기각했습니다.

텍사스 등 주지사가 공화당인 26개 주는 지난 2014년 오바마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고, 항소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폴 라이언 / 美 하원의장(공화당) : 이번 판결은 헌법의 승리요, 의회의 승리요, 권력분립 원칙의 승리입니다. 대통령은 법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회가 법을 만드는 것이죠.]

이에 따라 4백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후퇴시켰다며 강한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 이번 판결로 이곳에 발을 붙이고 가정을 이루며, 취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군 복무를 하고 싶어 했던 수백만 이민자들은 가슴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였기 때문에 다양하고 포용적인 나라가 됐다며, 이민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민개혁 정책은 전체적으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다시 부각된 미국의 이민정책은 대통령 선거에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전체적인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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