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한 대행 '탄핵안' 오늘 표결...'연쇄 탄핵' 이어지나? / YTN

YTN news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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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이오늘 처음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첫 변론준비기일이오늘 오후 2시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헌재가 요구한 자료도 대통령 측이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론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출석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민수]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불출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측들이 모여서 쟁점도 정리하고 향후의 재판 진행 과정들을 조율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의무는 없는 자리이다. 변호인이 대신 참석해도 되는 것인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참했을 경우에 한쪽이라도 불참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관들이 판단하에 준비기일이 더 필요할 것이다. 준비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준비기일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헌재는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대통령 측의 출석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당연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김형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심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64번째 생일 꽃바구니를 받으시고 성탄 예배까지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은 하실 것을 다 하시면서 이러한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일언반구조차 없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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