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즉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아요.

[김형준]
24일로 딱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쌍특검에 대한 것을 공포하라는 건데요. 두 가지 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무슨 권한으로 24일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가. 원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강행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뭐냐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정안정을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손에는 안정 카드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탄핵 카드를 든다고 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저의가 뭐냐? 어떤 게 진실이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이 24일이고 1월 1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충분히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해도 그렇게 크게 늦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힘이 있다고 힘을 막 과시하면서 가는 것이 옳은 거냐. 지금도 보면 비상계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위헌적 또 위법적이라고 공격한 게 민주당 아닌가요? 그런데 자신들은 이렇게 1월 1일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도하게 결국은 국회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덕수 대행도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탄핵 카드를 꺼내 든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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