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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계엄 국정조사권 발동"...윤 동행명령권 발부되나 / YTN

YTN news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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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계엄 국정조사권 발동"…윤 동행명령 주목
국회의장 "계엄 진실규명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
"대통령 공개 증언 필요"…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여야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원식 의장은 특정 사안을 경계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계엄군에 침탈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태의 진실을 직접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위헌·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1/4 이상의 서면 요구를 시작으로, 여야 협의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우 의장은 여야의 빠른 응답과 협조를 촉구했지만, 여야의 온도 차는 극명합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요구에 적극 임하겠다고 화답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했지만, 원내사령탑이 비어있는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야권 단독 추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국정조사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개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동행명령장 발부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정조사도 동행명령이 가능하잖아요.) 거기까지 나가지는 맙시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꺼내 든 우원식 의장의 국정조사 카드는, 현 정부 계엄 시도를 향한 의회 수장의 강한 불만에서 비롯됐단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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