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계엄작전 전 과정 주도 의혹
위헌 지적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사령관에 전달
검찰,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 주도 여부 등 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중요 인물로 꼽힙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발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인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에게서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작전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주도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첫 조항부터 위헌 지적이 제기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위법 요소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지난 5일) : 포고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당연히 법적으로 검토 되었다는 말씀에…. 날짜가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수정해서 바로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형법상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핵심적인 중요 인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을 주도했는지, 포고령의 위법적 요소에 대해 사전에 검토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특성상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핵심 인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에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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