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60여 년 만에 불신임을 통해 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하원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복지 예산안을 처리하자 야권은 좌우 진영 할 것 없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재정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 직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헌법 조항을 사용한 겁니다.

[미셸 바르니에 / 프랑스 총리 :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2025년 사회보장 재정법안 전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정부의 강행 처리에 극우 국민연합뿐 아니라 좌파 진영까지 야당 모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마린 르펜 / 우파 '국민연합' 하원 원내대표 : 우리는 불신임안을 제출해 투표할 것입니다. 프랑스 국민은 충분히 참았습니다. 그들은 짓밟히는 일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마틸드 파노 / 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하원 원내대표 : 미셸 바르니에는 제5공화국 총리로서,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총리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야당 의석 수를 모두 합치면 불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하원 과반을 훌쩍 넘어 정부 붕괴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처음으로 불신임을 통한 정부 해산 사례가 됩니다.

불신임안은 이르면 오는 4일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해산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후임 총리를 다시 지명해야 하지만 소수 여당 입장에서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바르니에 정부는 복지 예산 등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좌우 정당 모두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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