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가상자산 과세, 결국 2년 더 미뤄졌습니다.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나온 유예 결정,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세금을 걷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세를 하려면 우선 투자자의 금융 정보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 투자 정보는 국세청이 별 어려움 없이 취합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투자 정보는 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2027년부터 주요 48개국 간 코인 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암호화 자산 보고 체계 다자간 정보 교환 협정(CARF MCAA)'이 이뤄진 만큼

이 시기에 맞춰 해외 투자자의 금융 정보 수집 체계를 모두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법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가상자산법은 코인 시세조종 등을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들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직 책임 소재나 과실 규명 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논쟁이 뜨거운 과세 문제까지 더해지면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죠.

그리고 과세 논의 시작부터 시장에서 제기됐던 투자자금 해외 유출 우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치밀한 준비 없이 과세부터 시작하면 투자 정보 추적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이 위축될 뿐 아니라 조세 회피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상 화폐 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젊은 층의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788만 명인데, 이중 30대 이하가 48%, 40대까지 포함하면 76%나 됩니다.

이들은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하면서 코인에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젊은 층의 자산 증식 수단을 뺏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는데요.

정치권이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유예로 돌아선 건 이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2년 더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조세 원칙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진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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