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거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로 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내년부터는 여기서 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의 20%,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세 시행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가상자산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이란 지적입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개혁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고….]

당 지도부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가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이 주를 이루는 이른바 '코인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과세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난달 6일) : 1년간 준비도 해와서 어느 정도 과세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정하는 건,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여야는 조만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각각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과세 유예가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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