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 20일 만에 좌초..."휴지기" "해결 의지 없어" / YTN

YTN news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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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가 3주 만에 활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여당은 '휴지기'라고 표현했지만, 의료계는 당정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온도 차를 나타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여당과 일부 의료계가 참여한 협의체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끝에, 출범 3주 만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은 당장 오는 6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는 입시현장의 혼란이란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문제도 걸려 있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당사자 간의 대화는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증원을 두고도, 일단 보류하자는 의료계와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가며 물밑 협상에 힘을 쏟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입니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했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합격자 축소, 학생 선발의 자율성 보장 등 내년도 증원 문제 해법도 충분히 현실적이었단 주장입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유연한 태도가 전제돼야 향후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야당을 향해 방관자란 쓴소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 대한의학회 회장 :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 핵심 의료단체가 빠진 채 출범하며, 그 한계성이 적지 않단 지적을 받아온 여야의정 협의체.

당정은 신뢰회복 측면에서 진전이 이뤄졌고, 의료단체 역시 의대생 휴학 승인 같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성탄 선물' 등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는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임샛별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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