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2 사건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먼저 사건 당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손수호]
작년 8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8월 2일 오후 8시경에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20대 운전자 신 모 씨가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고급차량이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무런 잘못도 없던 행인이죠, 20대 후반 여성을 치었는데요.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뇌사에 빠진 상태였거든요. 당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했다, 그리고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 당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그리고 특가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 또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상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11월 25일에 피해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치상이 안타깝게 사망했기 때문에 치사로 바뀌었고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1심에서는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절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2심 판결이 옳다. 그리고 징역 10년형도 타당하다는 취지의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그중에서 1심에서는 세 가지가 다 유죄로 인정됐습니다마는 2심에서는 한 가지가 무죄로 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뺑소니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사죠. 그런데 이 부분은 도주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도주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20년이 아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아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사망 거의 1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은 징역 10년입니다. 당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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