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장동욱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사건의 키워드가 바로 "메모리 카드 꿀꺽"이었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일로 잡혀 있는데. 오늘도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일 공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연을 강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 법원에 실질심사 연기신청을 냈다가 법원에서 바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주연]
연기신청이 있게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 연기신청을 사실상 일반적으로 실무적인 경우에 자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구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연기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신상의 이유 중에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다든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제주나 해외에서 오는데 비행기가 결항된다든가 배가 뜨지 않는다든가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정말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연기하게 된다고 하면 수사기관과 협의해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자주 받아들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연기신청을 한 사유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콘서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콘서트를 하는 게 굉장히 이슈이고 많은 금액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일정이나 스케줄,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호중 씨는 가수가 아니라 개인 김호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영장실질심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모두가 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각자의 사정으로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급박한 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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