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정부, 금수품 北 반출 전 NSC서 논의

채널A News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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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철도 공동조사 전 유엔이 금지한 금수품을 북한에 보냈단 내용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죠.

오늘도 관련 내용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유엔 승인 없이 북한에 금수품을 보내는 걸 누가 결정했을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 NSC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수품 넘어가는 걸 알고는 있었을 가능성이 큰거죠.

최승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철도 공동조사 시작을 앞두고, 2018년 8월 16일 북한의 요청을 받고 사천강 교량 보수에 필요한 철강류를 보냈습니다.

유엔이 금지한 금수품이었습니다.

물품 반출 이틀 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신주호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대한민국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을 도왔던 것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으로 물품 반출을 위해선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관 승인이 나기 전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천교 보수 물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NSC 상임위에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외교안보부처 장관,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수장들도 모두 참석합니다.

NSC 논의 후 2주 뒤 물품은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과, 철도시설공단 실무자들이 함께 북측 도로 통행검사소에서 만나 북한 철도성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는 당시 반출을 승인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김명철
영상편집: 김지균


최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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