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재표결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거셌고 본회의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앞뒤 두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먼저 뒤에 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이 오늘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예상하셨나요?

[장성호]
당연히 예상을, 지금 벌써 거부권하고 재의결 21번째인가요? 그리고 쌍특검까지 하면 23번째 재의요구권이 발동이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회가. 과거 13, 14, 15대 국회는 여당과 야당 150석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대화와 타협이 됐는데 국민들이 그걸 한쪽으로 계속 밀어주지 않습니까? 여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야당이라든가 보수당이라든가 진보당. 특히 155석 정도 밀어주면 그래도 이탈표가 있고 서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데 180석 정도를 주니까 아예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여당이고, 보수당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 의견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이 전문용어로서 협의제 민주주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런 여당과 야당의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 나는 이런 의석 구조 때문에 근본적인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그리고 소수 여당의 거부권, 이것이 지금 관성화돼서 계속 이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 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한 것 같은데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장성호]
지금 이탈표가 있는 순간 108...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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