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퍼지면서 대책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범죄에 대응하려면 법과 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예인과 청소년, 군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과 제도를 멀찍이 따돌리고 범죄에 악용되면서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법·제도와 정책 개선, 방어 기술 등 산업계의 개선 노력, 또 미디어 분별력 교육 등 학교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낮아진 진입 장벽'을 꼽았습니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누구나 정교한 불법 합성물 만들 수 있다 보니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경진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 이용자 입장에선 한 번 (딥페이크 영상물을) 접하고 나면 이걸 진실이라고 믿어 버립니다. 아무리 되돌리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겐 첫 번째 인식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피해자 관점에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가해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실질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포·확산의 근원으로 지목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필운 /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방식입니다.]

정부 기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방심위는 이달 안에 텔레그램 측과 대면 실무협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 홍성노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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