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기술 분야 대상 중국 등 겨냥한 조치"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 국가는 ’허가 면제’ 신설"
한국은 ’허가 면제’ 제외…"상대적 불이익 전망"

미국 상무부가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기술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입니다.

모두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첨단 핵심 기술입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 등 적성국을 겨냥한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첨단 기술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탈리아와 영국이, 슈퍼컴퓨터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GAA 기술은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미국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허가 면제국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큰 피해는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미국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유입니다.

앞서 한국에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요구해온 미국은 더 많은 나라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편집ㅣ문지환
디자인ㅣ우희석
자막뉴스ㅣ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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