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제 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 법안을 재발의한 이후, 여야 공방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엔 대법원장 추천 이후 야당의 비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아 논쟁이 뜨거운데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무늬만 3자 추천인 수박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3자 특검의 핵심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였잖아요. 한동원 대표의 안이. (맞습니다.) 그것만 수용하는 모양새를 가진 이런 표현은 저는 솔직히 쓰고 싶지는 않은데 수박 특검법이다. 겉과 속이 다른 특검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수박 특검법, 무늬만 한동훈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이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동훈 대표는 요구한 건데,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식이라면 결국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표를 움직이거나 또 한 대표의 뜻을 존중하는 저희 당의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과거에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특검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면서 한동훈 대표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파이팅) : 흔히 그 비토권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의 추세가 사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는 대법원장의 추천도 있고, 제3추천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로 지금의 국민의힘이 야당 때도 그렇고, 드루킹이나(그 때 합의를 했잖아요.) 최순실 때, 합의 안 된 법안도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비교섭, 아니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야당이죠. 추천을 해서 임명돼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넣어야 된다.) 넣어야죠. 대법원장이 하고,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본인이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신 건데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개혁신당도 한동훈 대표를 향한 압박에는 동참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대표가 ... (중략)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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