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관련 사범 총 8천 3백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1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지요.
[기자]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은 벌였습니다.
그 결과 총 8,300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 투자 조직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사기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 사범이 약 35%, 2천 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사범이 2,000명에 육박했고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 중개·불법 감정' 사범도 1,500여 명이나 됐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는 가짜임대인이나 가짜 임차인 등이 38%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25%, 부동산 브로커 14% 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16,3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63%를 차지해 젊은 층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주택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60%로 가장 많았고,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900억여 원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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