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열 달간 이어온 전세사기 특별 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는 3천 명, 구속된 인원만 300명에 달했는데, 피해자 절반이 20·30세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에만 모두 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전세사기 범죄.

현재까지 전세사기 관련자로 검거된 피의자만 2,895명, 구속된 사람은 288명입니다.

불법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와 전셋값을 허위로 부풀려 계약을 맺도록 도운 감정사 등 531명이 포함됐고, 백 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총책도 검거됐습니다.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 특히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의 총책을 구속하면서 주요 피의자들을 범죄 집단 조직죄로 의율하여 추가 검거했고 사망 악성 임대인 사건 관련자 총 3명을 구속했으며….]

이번 특별 단속에는 공인중개사와 건축주, 임대인 등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한 31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조직은 단순 가담자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집단 조직 혐의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액만 4,500억 원.

화살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사회 초년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대와 30대 피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4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이 10개 가운데 6개로 다수였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사례 1,300여 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봤더니, 서울 강서구의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처벌 수위를 높여 이번 기회에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황병주 / 대검찰청 형사부장 :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당연히 고려하고 있고요. 경합범 가중을 통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있습니다. 구형이 미달하는 선고의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있고요.]

정부는 다음 달 24일 전세사기 특별단속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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