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추석 물가를 고려한 건데, 재정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는, 인하 폭이 37%까지 확대됐다가 조금씩 축소되긴 했지만 이번이 11번째 연장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리터에 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경유는 30% 인하된 407원을 부과하는 지난 7월부터의 유류세가 유지됩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휴전 중재안 수용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중동 상황은 급변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 폭염에 농산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석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일부 축소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유류세 단계적 복원을 전제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5천억 원 늘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하 조치 연장에 상반기 수입은 5조 3천억 원으로 목표 대비 35% 수준입니다.

[채상미 /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YTN 스타트경제 출연) : 그래서 지난달에 이걸 감안해서 유류세 인하 폭을 약간 줄였는데 그때 추가로 확보된 세수가 한 천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서요.]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1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한수민
디자인 우희석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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