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김경수 포함
정부 "여야 구분 없이 사면…정치적 갈등 일단락"
재작년 특사 당시 복권은 안 돼…피선거권 회복
조윤선·현기환·안종범 등 박근혜 정부 인사 포함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 복권됩니다.

정부는 주요 정치인과 소상공인, 경제인 등 모두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특사가 특히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전직 주요공직자나 정치인 등은 모두 5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죄 확정 3년 만에 복권되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정부는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단행해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당시 복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이번에 복권되면서 오는 2026년 지방선거나 이듬해 치러지는 차기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 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자 명단에 들었고요,

이 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정치공작 의혹으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사면이나 복권이 단행됐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발표한 이번 광복절 특사 규모와 취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는 15일 자정을 기해서 정치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19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행 정지나 감차 명령을 받았던 여객·화물 운송...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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