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송4법’ 이후 추가로 쟁점 법안 처리 전망
민생지원금법·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할 듯
국민의힘,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표결 외 모두 반대
’현금살포법’ 규정하며 거부…’필리버스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을 처리한 뒤에는 곧바로 민생지원금 법안 등도 본회의에 올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의사일정인 데다 법안 내용 자체에도 반대하고 있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30일) 오전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곧바로 추가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특별조치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추진하겠단 겁니다.

당장 민생에 시급한 법안으로 보고 있는 만큼,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5일) : 민주당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합의할 수 있고 나머지 법안 처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의사일정인 데다 민생지원금법은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내용 면에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송4법'처럼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5일) : 또 다른 악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다시 밀어붙이려는 그런 무도한 행태가 진행될 거다. 입법 폭주에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야당의 법안 상정에 이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이후 야당 단독 법안 처리'라는 국면은 반복될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특검도 민주당이 법안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극한의 대치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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