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5일 표결 전망 / YTN

YTN news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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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5일) 8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대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이번 무제한 토론은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기자]
오늘(3일) 밤 12시, 자정에 종결될 전망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거쳐 강제로 끝낼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시작했습니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늘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별도 표결 절차를 밟지 않고 자정까지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4시간여 토론을 마치고 발언대에서 내려왔고 지금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노란봉투법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고 국회는 파업 조장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우리나라가 노조활동을 범죄화한다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평가 등을 인용하며 정부와 여당이 기업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 대기업 정규직 노조 소속인 일부의 기득권 노동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겁니다.]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로벌 스탠더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모레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 지역 경선이 진행되죠?

[기자]
네, 오늘은 전북, 내일은 광주와 전남에서 순회경선이 치러집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은 41만여 명으로, 앞서 경선을 마친 10개 지역 28만여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승부처로 꼽히는데, 이...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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