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강행과 두 번의 거부권…정치권 1년째 특검법 공방

[앵커]

정치권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야 간 방점은 다릅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야권과 달리 여권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될 정도로 1년 가까이 지난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해병대원 사망의 책임 가리는 수사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8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곧장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10월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7개월여 뒤인 지난 5월, 여당의 반발 속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입법폭주를 하면서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압 사실이 없다며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은 정권이 또 다시 70% 가까이 되는 국민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일주일 뒤 이뤄진 재표결.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21대 국회에선 폐기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 곧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누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에 핵심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은 얼마 전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둘러싼 책임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보고, 이제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민주당 주도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고, 지난 4일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한 여당의 반대에 불구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두 번째로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놓고 저울질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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