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 상병 수사' 현안질의...임성근 무혐의 공방 / YTN

YTN news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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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경북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출석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 놓고 여야 공방
野 "봐주기 수사 의심…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국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들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습니다.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하는 야당 의원들은 수사 결과 발표 전날 무혐의 의견을 낸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당시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운 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범의 녹취를 고리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 그 두 사람,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임성근의 구명 로비를 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데 거의 드러난 거예요, 거의.]

민주당은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대통령실을 향해 떳떳하면 특검을 받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북경찰청장에게서 수사에 관해 어떤 청탁도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을 끌어내며 채 상병 순직의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분을 옹호할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히 따져서,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하는 게 우리가 법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여당은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위헌적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청원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건 대선 불복 심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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