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논란 사고 속출에 ’페달 블랙박스’ 논쟁
정부 vs 완성차회사, 입장 차 좁히지 못해
"시중 페달 블랙박스 제품 정부 인증 절차 필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가 이어지면서 '급발진 사고'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어 급발진으로 결론 난 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질주의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를 가릴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9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간 시청역 자동차 돌진 사고!

질주하는 차에서 손자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 떠나보내고 말았던 강릉 자동차 사고!

운전자의 잘못인지 자동차 결함인지 판단이 엇갈리는 사고가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무슨 페달을 밟았는지를 명백히 가려줄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개발했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운전자의 발을 실시간 촬영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이 블랙박스는, 급발진 사고의 진실을 가려주는 획기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시엔 수요가 많지 않고 제도적 지원도 없어 널리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급발진 논란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목소리를 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완성차 회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옵션 장착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FTA 조건 등 자동차 수출입 문제로 의무 장착이 곤란한 상황에서, 선택 사양으로 개발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 자기들이(자동차 회사) 많이 개발비를 들여서 개발을 해놨는데 (차량 구매 고객이)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난색을 표하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안을 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페달 블랙박스의 성능을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실제 상황에서 판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김필수 교수 : 인증을 해서 제대로 품질이 되는 것을 정부에서 검증을 해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보험단체에서 페달 블랙박스가 들어가면 7~8%... (중략)

YTN 김기봉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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