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아니다"…중국, '탈북민 보호' 유엔 권고 거부

[앵커]

유엔은 주기적으로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를 UPR, 유엔 인권 보고서라고 합니다.

중국이 지난 1월 유엔 회원국들이 중국 UPR을 위해 제출한 질문에 답을 최근 내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우리나라의 권고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제시한 내용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체코도 '탈북민 강제송환을 자제하라'고 권했습니다.

중국은 답변을 내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자들이니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간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중국에 탈북민 보호를 줄곧 권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이 같은 이유를 대며 강제송환 등의 개선을 거부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입장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꾸준히 유엔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해당 국가에게 부담을 줘서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으로 탈북민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는 강제송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강제북송이 없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김동화·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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