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전공의 대책' 추가 발표

[앵커]

의대 신입생 모집이 사실상 이번주에 시작되는데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다섯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8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이르면 내일(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발표 시점을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반응은 대체로 싸늘한데요.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입니다.

한 달 전인 6월 4일 출근율 7.4%보다 0.6%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추가 유인책으로 '사직 후 1년 복귀 금지 제한 완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행 규정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 내에 같은 연차, 같은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를 완화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정부는 복귀자 대상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데다가, 필수진료 지원 대책도 의료계 기대에 못 미쳐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를 이끌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사직 시점과 관련해서도 퇴직금이나 법적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해 의료계는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정부는 6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 중입니다.

또 의료계는 행정처분의 경우 중단이 아닌 완전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범의료계 특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위'도 전공의와 의대생 참여 없는 '반쪽' 특위에 머물면서 의정 대화의 물꼬가 좀처럼 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각 수련병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병원 대부분이 사직서 수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일부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복귀할지 사직할지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진다면, 내년에 대폭 늘어나는 입학정원과 맞물려 의대 교육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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