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갭투자 차단·규제지역 확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전반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건데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유동성 증가라는 변수가 더해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 차단에 힘을 쏟기로 한 건데 이번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는데요.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온 배경은 무엇때문인가요?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조짐이 보였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요?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세제와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지 짚어주신다면요?

특히 정부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사는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는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늘어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갭투자 규제가 현금부자의 투기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과 전세가가 많이 올라 매매가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갭투자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 보시나요?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라는 요인은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 거라 보세요? 이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도 있을까요?

'21번째'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왔는데 이번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 전망하시나요? 이번에야말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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