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종부세 대폭 인상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내일(10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관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일 오전 당정 추가 협의와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오늘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보유세 인상,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입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4%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6% 안팎으로 높이고, 과표구간은 낮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투기성 단기 주택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다주택 사려는 사람들, 유인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어 이번 세제 대책에 함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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