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시청역 역주행' 참사...운전자 급발진 주장, 처벌 수위는? / YTN

YTN news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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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원용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9명이 목숨을 앗아간 '역주행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고령 운전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가해 운전자 처벌 수위와 이 사고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에 대해 김원용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원용]
안녕하세요, 김원용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죠.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원용]
우선 이 사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급발진인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차량들,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그리고 방범용 CCTV, 결정적으로 이 사건 가해 차량의 EDR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급발진 여부를 일단 조사해야 될 텐데 지금 남아 있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원용]
우선 사고 차량에 대해서 경찰에서 블랙박스를 입수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EDR 관련해서는 국과수에서 분석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어떤 조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가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진행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블랙박스를 일단 입수해서 조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에서 어떤 음성들이 들렸느냐만 따져봐도 정황을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원용]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기존 급발진을 주장하던 사건사고를 보면 어떡해 어떡해, 이런 당황한 얘기를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종교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정말 자기는 끝났다 생각을 해서 아니면 당황한 음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건 블랙박스에는 어떤 음성들이 녹음돼 있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후에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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