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봐도 안타까운 지난 7월의 서울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 장면입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참변이었죠.

당시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과수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라며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최근 이렇게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가 지난 5년간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 건수입니다.

점점 증가하더니 지난해 100건을 넘겼고요, 올해는 지난 10월까지만 114건으로 지난해보다도 벌써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정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차량이 너무 많이 파손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사고기록장치 EDR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 10명 가운데 9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EDR을 과연 100% 믿을 수 있느냐, 그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급발진 주장은 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인정은 되지 않은 급발진 주장 사고에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YTN 나경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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