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통령에 임명제청

연합뉴스TV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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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통령에 임명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 제청했습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으며,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 근무 경력과 서울고법·수원고법 행정재판부를 담당하는 등 헌법·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박영재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치며 사법행정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에 이은 여성 대법관 자리에 제청된 이숙연 고법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과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고,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세 후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임명동의안에 찬성해야 합니다.

이번 인선이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대법관은 전체 13명 가운데 9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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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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