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 제청
[뉴스리뷰]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습니다.

제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본격 인선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 달 30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이후 고심을 거듭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 제청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낸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힙니다.

특히 2015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권 교수는 앞서 후보추천위원회가 내놓은 유일한 학계 후보로 사법시험 35회에 수석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2006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근무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습니다.

권 교수가 임명되면 교수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김재형 전 대법관 이후 두번째입니다.

앞서 후보추천위가 추린 8명의 후보 중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후보 등이 포함돼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최종 명단엔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특정 성향과 관련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거부 의사를 내비쳤던 만큼 김 대법원장이 논란 우려가 있는 후보자들을 피해 제청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새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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