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판사

[앵커]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이 추천됐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해 일부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강영수 판사는 제외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새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했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입니다.

앞서 공개된 후보 30명 가운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 일부 비판 여론에 휩싸였던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앞서 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 50만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추천위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심사 기준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본연의 기능인 재판업무 능력을 고려해 '파격 인사' 대신 정통 법관 위주로 조직 안정을 추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중 1명을 선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됩니다.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이번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 14명 가운데 11명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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