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이 주장하는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인 오류는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된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입니다.

대한텔레콤은 SK의 모태가 된 회사인데요.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도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최종현 선대회장은 지난 1994년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2억8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 돈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1주에 400원에 사들였습니다.

SK의 모태가 된 회사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판단의 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가운데 누구의 기여도가 더 큰지 따져본 겁니다.

[이동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98년 이전 시기는 최종현 선대회장에 의해서 성장했음으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시절에는 8원에서 100원으로,

최태원 회장 시절에는 100원에서 3만 5천650원까지 주식가치가 상승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007년과 2009년 액면분할로 주식가격이 1/50로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1998년 5만 원이던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100원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1/10로 줄게 되는데, 100배 왜곡이 생겼다는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동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급기야는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모순 빠지게 됩니다.]

이어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재산 분할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동근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 최종현 회장 기여도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하니깐 훨씬 많은 부분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판결에서 비율 부분을 유지하더라도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또 치명적인 오류와 관련해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 (중략)

YTN 최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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