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현안 점검·정책 논의

정부가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현장 연결해 조금 전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곳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지금 경제팀은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관광 등 내수와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먼저 서민들의 주거 부담과 전세 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위한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내년까지 정부는 주택 12만 호를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70% 이상 집중 공급하여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 지원 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입니다.

부동산 개발 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습니다.

리츠 투자 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 분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 관광객 증가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외국인이 입국과 이동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늘리고 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문화 체험, 쇼핑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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