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초고가 주택만 종부세 물려야"
"다주택자도 총합 고액 아니면 종부세 폐지"
"세수 문제 고려 ’초고가’ 외 사실상 폐지"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라도 비싼 주택들이 아니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도 언급했는데,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아침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입니다.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죠.

[기자]
네, 성태윤 정책실장은 초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 중에도 비싼 집들을 많이 가진 이들에게만 종부세를 물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라도 주택 가액의 총합이 높지 않으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완전히 폐지하는 게 맞지만, 당장에 전면 폐지하면 세금 수입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매기는 사실상 폐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고가와 일반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인 과세 기준금액은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검토를 거쳐 다음 달쯤 발표될 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실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에 이른바 '징벌적 과세'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 왔습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보면,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은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부세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별개로 민주당에서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 (중략)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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