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법안…미 하원 통과
[뉴스리뷰]

[앵커]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국방예산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미 의회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하원이 본회의를 열고 우리 돈 1,243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과 지출 계획을 정한 법안으로, 2만8천5백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찬성 217, 반대 199로 법안은 이의 없이 가결됐습니다. 재의결을 위한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도 비슷한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별도로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의 핵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때마다 꺼내든 단골 카드였는데,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런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조선 산업과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고, 다른 많은 산업을 가져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방위비 증액)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할 일입니다."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은 논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만들게 되는데, 워싱턴포스트는 대선과 맞물려 있는 만큼 최종안을 내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싸움이 치열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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