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내년 국방예산 사상 최대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91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략 수립 연구도 포함됐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 미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전체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5%가량 늘어난 7,680억 달러, 약 91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안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 의회를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마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시절 제기된 주한미군 일방 감축 결정 논란은 일단락된 셈입니다.

법안은 주한미군의 병력 현 수준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전 법안에 있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의회와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또 중국·러시아 등의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중국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지역별 분쟁 억지 예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뒀는데, 태평양이 71억 달러로 가장 많고, 유럽에 4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병력을 증강 배치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에도 3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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