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오물 풍선'...여야 '피해보상' 법안 발의 / YTN

YTN news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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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또다시 대남 풍선을 띄웠습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여야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는 법안을 나란히 발의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다양한 정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9.19 군사합의는 이미 효력정지됐고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가 꾸준히 언급됐는데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까요, 박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박명호]
국민 여론 동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면 선을 좀 넘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느냐 부분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마 실행하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기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을 또한 수반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경쟁적으로 남북관계가 좀 더 경색 국면으로 돌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고민의 일단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계속 이대로 내버려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또 일부에서는 휴전선 넘어오기 전에 격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대응, 원칙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기 관리의 측면도 정부로서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과연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느 정도로 이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음 주 여론동향이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북한이 대북전단을 다시 보내면 우리는 100배로 돌려주겠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물풍선 살포가 예고된 일 아니었습니까?

[최창렬]
이 전단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오물풍선 계속 보내는 게. 그런데 지난주에 보낸 건 일시에 무더기로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이 내용물이 말이죠. 오물이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별의별 게 다 들어 있는데. 북한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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