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사각지대 노동자…"항상 불안"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이 논의에서 제외된 직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인데요.

이화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차에서 휴대용 카트를 꺼내 정수기 점검에 필요한 짐을 옮깁니다.

10분쯤 걸어 가게에 도착하면 점검은 시작됩니다.

점검하는 제품당 수수료에 영업 실적을 연동해 보수가 결정되는데, 매달 수준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정해진 월급이라는 게 없으니까 제가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힘들죠. 제 노후를 위해서 얼마를 저축을 따로 해야되는지 같은 그런…항상 늘 불안해요."

노동계 조사에서 방문점검원이 받는 시급을 추정하면 4,52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최저임금 밖 노동자들은 늘고 있다는 게 노동계 분석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9%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합니다.

보장된 임금 없이 일하는 사정은 웹툰 작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길게는 이틀씩 밤새워 일해도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현실입니다.

"편의점이나 (아르바이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시간당 계산했을 때는 심적으로 평온하게…."

실태조사 결과, 회당 원고료는 100만 원 아래가 가장 많았고 20%가량은 5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마감 기한에 맞추기 위해 보조작가들과 일하면서 1명당 고료는 그만큼 적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임금의 하한선이 없어요. 만약에 5만 원에 계약하면 5만 원에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계는 사각지대 노동자들까지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상 개인 사업주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안정되게 잡히면 저희가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함정태]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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