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전히 한계…하청 노동자 불안 '여전'"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악화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겐 긴급지원을 더 해주고 기업에겐 고용을 유지해달라며 지원책을 제시한 건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리운전 9년 차 김종용 씨.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두 달 전부터는 일감이 끊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두 건 콜을 받아 번 돈이 이달 33만원.

교통비에 수수료 등을 떼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10만원 매출은 커녕 3만~4만원 밖에 못 찍어요. 반 토막도 아냐 반의 반 토막이라고 봐야죠."

김 씨같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93만 명에게 정부는 3개월 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고 노동자만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현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

그나마 고용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은 고맙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임시적인 방편을 오랫동안 갈 수도 없는 거라고요. 이걸 시스템 적으로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해준다든가…"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급감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면 그 고객한테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객이 무슨 도장을 찍어주냐 이걸… 그런 게 명확치 않다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불안도 여전합니다.

원청이 고용유지 의지가 없다면, 언제든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지금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발 고용 한파'를 누구보다 크게 체감하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들, 정부의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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